민주당 의원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적절했나" 지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당초 올해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한 뒤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영구 폐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는 등 수사지휘권을 맘대로 써서 검찰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에 대한 청구서는 국민의 전기요금 등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1천481억원의 손해를 일으켰는데 배임 교사죄가 맞지 않느냐"며 "한수원이 신청한 7천277억원이라는 막대한 폐쇄 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과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됐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윗선까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이어서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출국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며 "다른 재판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월성 원전 가동기한은 30년으로, 2017년 법원에서 이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며 "월성 원전 저수조의 흙벽에서는 지금도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충 정비해서 가동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가동 연장이 취소된 사유로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안전기준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성 원전 가동을 연장하면서 안전기준을 체르노빌보다 낮췄다가 이런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줄이겠다"며 "불편부당, 공평무사, 파사현정의 원칙으로 공소 유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심의를 진행 중으로, 다음 주 열릴 재판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김승원 의원의 오후 질의에 대해 "1심에서 월성 1호기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했지만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체적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백 전 장관 수사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백 전 장관 건은 수사가 마무리됐고, 그 외 고발사건들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 출국 신청 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8월 19일 하루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오전에는 월성 1호기 관련 대전지검이 청구한 영장이 집행됐고, 오후에는 서울지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이라며 "서울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방식은 '기간 검색'으로 사건의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제외해 보안상 우려나 대통령의 사적 영역인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이 가진 보안성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졌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만 볼 수 있음에도 대전고법의 경우 '키워드 검색'으로 대통령기록물 영장을 일반 영장처럼 발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전자문서라도, 기간 검색이든 키워드 검색이든 범죄사실과의 일관성을 제한함으로써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페어플레이하자"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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