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역 의료보험가입자 체납액…고소득 세대 123억 증가, 생계형 1,660억 감소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표)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도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이다”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