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퇴행적 태도 때문에 국격 많이 추락
정치보복·야당탄압·언론자유 침해 등 영향 미쳐"
국힘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 北 인권 외면해놓고
망신을 새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행동"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14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2006년 이후 첫 낙선이라,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의 자유 침해, 최근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와 검열 같은 것들이 결국 이런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4년 연속 거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느라 김정은 정권의 폭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중국 정부의 신장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성명에도 3년 연속 불참했다"며 "인권을 외치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어놓고 국제적 망신을 새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인권대사를 공석으로 방치한 점과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제발 좀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탈락시켜 달라'고 고사라도 지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13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을 거론한 뒤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나.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외교가 악화했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시아에 할당된 네 자리를 놓고 실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이어 5위를 차지하면서 이사국 진출이 좌초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 인권 관련 안건을 승인해 정치적 비중이 상당한데,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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