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장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에 이어 이 전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고 혐의 기소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에 이를 무고 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찰이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꾸준하게 자신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국민의힘 1차 윤리위원회의 징계 당시에도 성상납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촉발된 당의 혼란 상황은 비대위원회를 꾸리게 만들었고, 오늘날 ‘친윤 vs 반윤’의 당내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그런 점에 비쳐보면 이번 경찰의 무고 혐의 기소 의견 송치는 이 전 대표에게 법률적 타격은 물론 도덕적 타격 그리고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윤핵관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전 대표 지지층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냈던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성상납 실체는 과연

그런데 이번에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표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윤핵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앞으로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당 안팎으로 윤핵관들을 공격하면서 당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눈엣가시였는데 송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가 이제 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도 경찰의 이번 판단 때문에 이 전 대표의 견고한 지지층 이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최근 집필을 해오고 있었는데 책이 발간을 한다고 해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를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 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까지 가려면 빨라도 2~3년은 걸린다.

그런 점에 비쳐볼 때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은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미래는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야 가능한 시간이다. 즉, 유죄 판결이라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재기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종언을 고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이번 송치 결정은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법원 가처분 기각, 당 윤리위 추가 징계 등으로 이 전 대표의 발을 묶어 놓았었지만 늘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송치 결정으로 인해 이준석 리스크가 완전히 걷히면서 본격적으로 당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당대회 준비도 진행한다. 전대를 내년 2월에 치러서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밑받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준석파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