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비판
"FTA·WTO 규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미 당국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산과 국내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지난 10년간 지켜온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국회가 IRA 차별조항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미 정치권에서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 20명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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