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절차 부정한 감사, 감사원이 檢 청부기관 된 현실 보여줘"

"감사원 헌법 유린 국민과 함께 막을 것"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친 처사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감사 결과에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분명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위법적 감사 결과는 무너진 독립성과 중립성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감사원 감사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결과) 내용도 '조작'이지만 절차마저 부정한 정치감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 기관, 검찰 수사 청부 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사정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사건을 계기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여는 한편,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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