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원 정정 신청서 제출

정부, 론스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원 정정 신청서 제출

아시아타임즈 2022-10-15 21:28:03 신고

3줄요약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수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image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