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자"…건보 적립금 6년 뒤 '바닥'

"내년부터 적자"…건보 적립금 6년 뒤 '바닥'

아시아타임즈 2022-10-16 11:3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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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지난달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전소연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오는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을 국가 기금으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오는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지 악화 원인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았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3∼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하게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원 이용이 줄면서 잠시 흑자로 냈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내 적자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빠른 고령화도 수지 악화 배경으로 지목됐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나,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0%다. 2019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13.8%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유지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영구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지우고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정춘숙·이정문 의원 등 대표 발의)이 다수 발의됐다.

건강보험을 국가 기금으로 두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감사원에서도 올해 7월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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