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감서 카카오 사태 책임 묻는다… 플랫폼 취약성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의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 맵, 다음 포털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단절했고 네이버쇼핑 등 네이버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다"며 "종일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과 더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이번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단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성이 드러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물적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오는 21일 방통위,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직접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의 허술함과 문제점도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박성하 SK C&C 대표 등 관련 주요 경영진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은 회의 일주일 전까지 선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오는 17일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