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尹, '신속한 정상화' 주문"

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尹, '신속한 정상화' 주문"

데일리안 2022-10-16 16: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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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사용 카톡 장시간 중단으로 큰 불편

신속 해결하고 원상태 돌리는 게 기업의 책무

尹, 이번 사태 교훈 삼아 민관협력 강화 지시

'복구 수습 관심 갖고 정부 차원 총력 대응' 강조"

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6일 카카오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주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를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데이터를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제도 마련 등도 철저히 이뤄져야 함을 당부했다"며"상황실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을 당부했고, 정부 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가진 어느 국민이든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로,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와 초연결 인프라는 국민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서비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례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세계 IT 선도국가에서 글로벌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탄력성'으로, 긴급상황 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게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작용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리스크 대응 태세는 국민의 실생활과 깊이 관련돼 있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 "사실상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지속해왔다"면서도 "그 논의를 말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복구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찾아가는 디지털서비스로, 정보격차를 줄이고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카카오 플랫폼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로, 국가 안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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