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등 대형도발 위기고조…"미중경쟁 격화에 더 자신감 얻을수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맞대응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상황에서 중국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됐다.
중국의 '잔치' 기간 도발을 삼갔던 북한의 관례상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추가 긴장 격화 행동을 일시적으로 자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대회 이후에는 다시 위기 지수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차 당대회 개막식을 열고 1주일간의 당대회 일정에 돌입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인 23일에는 제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최고지도부 면면이 공개된다.
최근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한 북한은 중국 당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전투기 위협 비행,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포병 사격 등 전례 없는 무더기 도발을 감행했다.
다만,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당대회 중에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직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주고받기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의미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국경절 73주년 축하 서한에 대해 지난 13일 답전을 보내 "총비서동지와 함께 (…)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대회 이후다.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의 협력은 최근 상당히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고도화를 막는 데 나름대로 협력하고 역할을 했던 것이 과거 전통적인 북핵 외교 구도였다면,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결 구도가 이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은 도발을 하더라도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침묵을 지켜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 이럴 때 핵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연이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대회 이후에는 이런 역내 구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이 더 과감한 도발 행보에 나설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10월 16일∼11월 7일사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조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조를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실험까지도 포함하는 일련의 핵 고도화 행보에 더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두고 긴밀한 전략적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도 과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에 보낸 당대회 축전에서 "오늘 우리 두 당은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지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외교적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북핵 문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도발이 한미의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한 '경고'이자 대응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이라며 한미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수록 대응 수위를 더 높여가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계속 반발하고 (한미가) 이에 대응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면 '수단이 위기를 불러오는' 안보 딜레마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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