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불통'에 "네트워크망 교란, 민생 뿐만 아니라 안보에 치명적"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서비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며 "휴대전화를 가진 국민 어느 한 분도 영향받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라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재점검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일단 그(독과점) 논의에 앞서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복구와 수습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에게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SK C&C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