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IRA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터리(이차전지)와 바이오를 이미 언급하는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제2, 제3의 IRA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중요한 법안이나 경제에 영향 주는 미국 정책에 대해 잘 대응·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결의안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측과 만나 협의할 당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윤 위원장에게 별도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일 산자중기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주도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핵심 실물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를 이끌게 된 만큼 신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 주도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의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지난달 디지털·그린·네트워크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국감 후 미래차와 중소기업·벤처 등 공부모임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국익에 도움되고 산업 발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입법 성과로 나타나고 정부 정책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리·견제·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IRA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총체적으로 대응이 부실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더 나은 재건’(BBB)법 제정에 나섰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논의되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전격 진행돼 IRA가 8월7일 미국 상원을, 8월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원론적으로 외교 쪽이 먼저 감지해야 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본국에 보고돼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텐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IRA 통과 임박이) 보고됐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 세 가지 다 문제다.
-IRA 관련해 지금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법을 발효했는데 바로 바꿀 수 없지 않나. 사실 IRA가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인 것이 확실하다. (중간선거가) 끝났을 때 통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고, 수정 과정에서 경과·유예 규정 등 조건이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역할) 하겠다. 국회의장도 관심 많아서 같이 (미국에) 나갈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크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산자중기위로 넘어오게 될 것 같다. 9월 총 355개사가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했다. 현장에서 갑을 관계나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고 다단계적으로 돼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규약을 만들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부처 입장인 것 같다. 민주당은 빨리했으면 하는데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첫째 입법을 한다, 둘째 일정한 비율을 원가에 반영토록 해 약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등을 큰 틀을 잡고 과감하게 입법해야 한다.
-연동비율이나 적용 범위, 시점 등을 정하기가 어려워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납품대금 연동제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논리 아래 14년 동안 방치되며 조정협의제가 활용되지 않았다. 조정 신청을 한 순간 원청업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랑 관계하지 마’하며 거래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해 시장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산자중기위에서 주목 받는 법안인 일명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월3일 제정돼 8월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규제 완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세제를 대폭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 세금 낮춰주면 그만큼 투자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중복해 세제를 감액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세액 공제를 주게 돼 편파 혜택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앞으로 남은 국회 후반기에서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동차만 해도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수소차로 가고 있다. 굴러가는 것을 규제·관리하는 것은 국토교통위원회지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산자중기위다. 이젠 미래차와 그린 산업, 에너지까지 연결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프레임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통상 문제가 되다보니 친환경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적 전략도 짜야 한다. 통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산업적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윤관석 위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 △한양대 신문방송학 학사 △19·20·21대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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