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18일 공판준비기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
국회 행안위·법사위 국감서도 李의혹 부각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 속속 시작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검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유력한 차기 주자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일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막바지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직전 지사인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모 의혹 등이 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는 여권의 '정적제거용 탄압 수사'로 규정하고 결사항전 태세를 갖춘 상태다.
이 대표는 자신의 당대표 도전과 관련, 당 안팎에서 '방탄 출마' '사당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대응에 당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연일 민생 메시지를 내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금리인상 및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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