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없는 尹…“한국형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지속된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후퇴 없는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항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는 여전히 유효한 방어체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군사합의에서는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방어체계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는 달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책으로는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