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딥페이크 신고도 65％ 차지…강력 제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제2 n번방' 사태에서도 증명됐듯 트위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년 업체별 신고삭제요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총 5천665건으로 전체 신고(1만5천 건)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트위터는 5천180건 신고돼 전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 건수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유통 통로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에는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 등 성 착취물 100개를 올렸던 계정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트위터의 경우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성인 성적 불법 촬영물보다 1천600건 더 많이 신고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도 트위터가 894건으로 전체의 6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구글(171건), 핀터레스트(157건) 순이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141건)가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방심위는 포털·소셜미디어·인터넷 커뮤니티·웹하드 등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불법 촬영물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7월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이 2만7천여 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하게 돼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은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 수준이 약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김 의원은 따라서 업체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익명을 기반으로 한 트위터 같은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도 대응이 미흡하다. 업체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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