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GA, 노사갈등으로…"고용안정 보장하라"

자회사형 GA, 노사갈등으로…"고용안정 보장하라"

아시아타임즈 2022-10-17 08:2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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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영업조직을 별도의 판매조직으로 분리하는 보험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에 뛰어들면서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등은 보험사 측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라며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image 보험사들이 영업조직을 별도의 판매조직으로 분리하는 보험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에 뛰어들면서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무금융노조는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험사의 제판분리는 본사에서 판매 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보험사 하위에 GA(법인보험대리점)사를 설립해 판매 조직을 하부 GA사에 전부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TM(텔레마케팅) 조직만 분리해 TM 전문사를 차린 예도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최근 흥국생명과 라이나생명, 에이스손해보험 등이 제판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판분리 이슈는 보험업계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보험사들이 제판분리 형태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형 체계로 홍보되기도 했다.

다만 사무금융노조의 예시처럼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계속 잡음이 들렸다. 지난달 사무금융노조 등이 보험업계의 제판분리를 비판하며 나선 것도 고용안정이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집회에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생명·손해보험사 할 것 없이 제판분리에 나서고 있다"며 "보험 전문성 제고라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설계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구조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은 근거가 없지는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진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업계가 추산한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 후 지출 비용은 1800억원 상당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불투명해진 사업 방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노조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 생·손보 할 것 없이 사업에 불투명성이 높아진 판국에서 제판분리를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고용안정만 바라보고 있지만, 반대로 제판분리를 통해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판매 조직만의 사업을 추구할 수 있다"며 "GA 시장도 보험업계 불황에 같이 쇠퇴하는 형국인데 제판분리를 계기로 시장 재편을 노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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