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 서비스 중단 문제를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데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카카오 메신저 먹통 사태에 대해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마련돼있지 않고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을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내부 교란과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폐기된 점을 거론한 데 대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수 국민과 전문가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실효성 있게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카카오의 메신저·택시·페이·맵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해 “사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며 “해당 기업과 정부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에 대응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먼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향후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