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독과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관련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증인 문제에 대해 말을 아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여당이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다"며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버도 분산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 몰방이 돼 있다 보니까 전원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야는 김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증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등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장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에서 김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발방지책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왜 김 의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오늘 과방위 증인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혹시 김건희 여사와 (김범수 의장이 같이 찍은) 사진 때문인가. 4000만명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 여사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