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독과점 개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디지털 부가서비스 업체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 인프라 수준의 민간 영역 독·과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주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논의해 향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각에서 독점 구조 지적이 나오는 데 정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 성남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관련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복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