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오는 21일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 쟁점은?

국회 행안위 오는 21일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 쟁점은?

한라일보 2022-10-17 15:2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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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 행안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4년 만에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이하 행안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 국감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행안위 위원 22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이며,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참석한다.

행안위는 제주도 뿐 아니라 제주경찰청의 국정감사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외 최근 관광철 신설 공약과 관련한 논란, 15분 도시 제주 추진, 환경보전분담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은 증인 선서에 이어 도지사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제주도청에 이어 제주경찰청, 현장방문 순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 중 정부의 추진 의지와 제도화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 국감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위 국감은 2년마다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2020년 현장 국감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회에서 열렸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국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공감대 형성과 현안 해결의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가 같은 날 전남대학교에서 제주대와 제주대병원,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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