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안심전환대출 4억원 이하 서울 2% 불과…실효성 있나”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 4억원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니 기준을 올리라고 주문했다.

17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 주택 신청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3.8~4.0%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비중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13.2%만 달성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며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니 안심전환대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4억원 이하 주택 현황이 서울은 2%에 불과하다”며 “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애초 잘못됐다”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설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10월말까지 4억원 이하 주택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상향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서 그런지 당초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안심전환대출에 정부 예산 25조원이 투입되며 지난 9월 15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접수를 받는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