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호한 조치 필요" vs 與 "도둑이 제 발 저리냐"
종합감사에 '빵공장 사고' 강동석 SPL 대표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1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 언급하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과를 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생각을 물어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김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된다면 전해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 자리를 찾아가 항의했고, "감쌀 걸 감싸야지. 주사파란 소리를 들어봐라"(민주당 진성준 의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임이자 의원) 등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진 환노위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향해 "이번 사고는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중대재해 발생 전 경미한 사고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을 텐데 사업장에 정기점검을 진행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사고가 일어난 SPC는 대표적 반(反)노동 기업인데 고용노동부는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있다"며 "제대로 감독만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기업 봐주기로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계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작은 걸림이 있을 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기계 2대에는 인터로크(끼임 사고 방지 장치)와 있고, 7대에는 없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로크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SPL의 강동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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