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BS 국정감사 실시
권성동 "강규형 불법해임 사과하라"
홍석준 "양승동 '진미위', 인권 침해"
특파원 비위·'대북 코인' 의혹도 제기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KBS에 설 땅이 없었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의철 사장이 주도한 집회와 파업의 결과로 강규형 KBS 이사가 해임됐지만 이 해임은 불법해임이라고 해서 강 이사가 승소했다.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사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주도자들이 전부 영전하고 불참자는 전부 좌천됐는데, 이게 인민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김의철 사장은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을 집요하게 압박하며 강 전 이사에게 모욕을 줬다"며 "그런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에 앉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김의철 KBS 사장은 "그 (강규형 이사를 불법해임해 패소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독립성·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사장을 감싸고 나섰다.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제도를 악용해 본인들이 손보고 싶은 기관을 표적감사하고 있다"고 했으며, 조승래 의원은 "특정 정치 세력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KBS 인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해외지국에 파견된 특파원들 사이에서 많은 비위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법원이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인사를 불법으로 판결한 점도 거론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보직간부 17명을 징계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이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사장은 "양승동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해외 특파원의 코디 겸 촬영 계약직 직원의 일당 부풀리기, 아내를 지국 직원으로 고용, 자녀 교육비 이중 수령, 수당 부풀리기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며 "적폐청산을 빌미로 특파원들을 송환한 뒤, 자리를 메꾼 특파원들이 저지른 비위 행위라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장은 "특파원 송환은 보도본부 내의 '특파원 제도개선TF'가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특파원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 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코인' 사업에 KBS 현직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안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발행한 북한 관련 코인을 KBS 남북협력단 간부가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019년 10월에 안모 아태협 회장의 요청으로 (KBS 간부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안 회장이 빌려준 돈을 코인으로 갚겠다고 해서 '대북 코인' 20만 개를 받았다고 했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KBS 업무강령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의 영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KBS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 주식, 부동산은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아태협에서 코인을 받은 것은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KBS 간부가 북측 인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코인을 받은 것이지, 투자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더라"며 "코인을 매입한 비용이 개인 돈이냐, 아니면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특활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의철 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개인 돈이고, 남북교류협력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논란과 의혹"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의혹과 지난 2019년 7월 KBS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단독 인터뷰가 결부돼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해당 간부의 코인) 거래와는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거래 관계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리강령 위반을 포함해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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