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재인의 3시간’이다

박근혜 7시간과 차원이 다른 조작과 은폐, 방기(放棄)

이런 짓들 해놓고서 조사한다니 “무례한 짓”

월북 배치 증거 삭제, 충격적 국정 농단

그러고도 고구마 캐서 자랑하고 싶나?

ⓒ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문재인 정권 5년은 증거 조작과 은폐, 책임 방기(放棄)의 5년이었다.

조작을 밥 먹듯 했다. 검찰의 탈원전 수사에서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청와대와 산업부가 그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비튼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를 했다는 장관은 “더 돌려도 됩니다”라고 말한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깡패 정권이었다.

동네 깡패란 말도 이들에겐 사치다. 특정 목적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나라를 때려 부순 조폭 수준 범죄자들이다. 그 조작 범죄의 2탄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왔다. 이번엔 북한군에 피격, 소각된 어업 지도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월북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몽땅 삭제해 버렸다.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짓을 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의 세 장수가 일반 국민도 아닌 공무원이 공무 중 바다에 빠져 북한에 의해 죽음을 당한 직후 한다는 일이 몰래,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사고 원인 짜 맞추기에 방해되는 다른 첩보 등 106건을 부랴부랴 지워 없애는 것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도 그렇고, 이 월북몰이 또한 청와대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상식이다.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해 봐야 안다. 그러나 아예 몰랐다면 부하들의 국정 농단이 될 터인데,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인구에 회자(膾炙)된 반응을 보였나?.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잘못한 애비나 선생님이 사실을 말하는 자식이나 학생에게 도리어 화내는 꼴이다. 본인만 모르지 듣는 사람들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조작을 하고 은폐하면 이야기에 허점이 많고 비약이 생기게 마련이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서해 공무원 이대준 사건이 그랬다. 북한군이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 태워 버리기까지 했다는데,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부, 도박, 부채 문제들이 잇따라 보도됐다.

안보 이슈가 갑자기 주간지 가십 기사로 변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忠犬)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정권을 위해, 문재인을 위해 저질렀다.

이 범죄는 문재인 자신과 문재인 정권 5년이 벌인 적폐(積弊)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국민도 바치고 싶어 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전임 대통령과 종북(從北) 정권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국민들은 묻는다.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침몰 사고 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그녀가 구조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박근혜의 7시간’을 집요하게 다그친 뒤로, 받지도 않은 돈(제3자 뇌물)을 엮어서 탄핵으로 내쫓았던 그들이다. 이제 그들이 국민의 ‘취조’를 받을 차례다.

박근혜의 7시간과 문재인의 3시간은 그 ‘죄질’이 전혀 다르다. 세월호는 불법 운항(증개축과 과적), 장비 부실, 안개 지연 출발 후 과속, 초보 항해사의 급격 변침, 부실 고박(固縛), 안이한 초기 대응 및 당국 구조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교통사고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운 완벽한 해상 사고를 저 멀리 구중궁궐에 있는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말하는 건 대통령이 구명조끼 입고 학생들을 구조했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

진보좌파들은 박근혜 탄핵으로도 모자라 이 세월호 우려먹기를 위해 모두 9차례 조사하고 600여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도록 했는데, 관련 단체와 예산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지내 왔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예산으로 가족 펜션 여행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문재인의 3시간은 박근혜가, 일상적인 미용 관리를 그 7시간 중에 했건 뭘 했건, ‘모든 노력을 다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과 달리 오직 청와대만이 할 수 있고, 청와대가 해야만 하는 대북 관련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1000배는 더 크다. 이러고도 한가하게 고구마 캤다고 자랑하는 사진이나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은폐와 조작을 했다. 해경청장은 월북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구명조끼가 우리 제품이 아닌 중국 어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난 안 본 걸로 할 게”라는 유명한 정권 말기 어록을 남겼다. 정권이 안 망할 수가 없었던 증좌(證左)다.

여당 원내대변인 장동혁은 문재인이 자국 공무원이 적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될 때 종전 선언에 취해 있었던 그 시간을 이렇게 논평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월북 조작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 국방부,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유엔총회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한국전쟁 종전 선언 연설이 방송됐다.”

문재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를 기다리면서 ‘밭일에 진심’이 아니라 ‘반성에 진심’으로 읽어 봐야 할 게 있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인데, 이것은 그녀가 아니라 문재인에게 해 줘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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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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