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에 칼 빼다… "신속 보상 여부 살펴 볼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를 두고 향후 카카오의 이용자 보상 조치를 점검한다. 카카오가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방통위는 비대위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15일 SK C&C 판교 IDC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 개설을 요구했고 이에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주 안으로 피해 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 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분쟁 발생 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용자 피해 상황 등 대책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고지 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