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강행 움직임'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이 부족할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루쌀은 빵, 쿠키,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이다.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발언하는 이양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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