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시대 비전 포럼] "기획발전특구 활성화 위해 조세·교육·규제 개혁 필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의 모습. [사진=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민간 주도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인 ‘기획발전특구’를 활성화하려면 조세·교육·규제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기존 지역 특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모델인 기획발전특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발전특구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전국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개발 모델이다.
 
오 교수는 “지난 17년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상당 부분이 제자리 상태”라며 기획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규제개혁 △양질의 교육 시스템 △조세 인센티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조건들이 충족돼야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 개혁은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여태껏 모든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메뉴판처럼 규제 목록을 주곤 선택한 사항만 풀어주겠단 방식이었다”며 “실제 기획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 스스로 해제가 필요한 규제를 제시하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발전특구의 활성화엔 인구 이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방에서 일해도 교육 환경이 안 좋으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며 “이는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도 연결된다. 기업들은 도처의 대학에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면 결국 중심은 수도권으로 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세 인센티브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세수 혜택을 제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낮추는 걸 두고 부자 감세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초기에 세수 혜택이 줄 수 있어도 세금에 묶였던 돈들이 투자로 연결되면서 금세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강영환 지방시대연구소장, 권수용 테크노파크진흥회부회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우배 한국지역정책학회장, 진병영 함양군 군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