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조직적 은폐 정황" 발표에 野 "정치보복"
"감사위 의결 없이 조사 및 발표는 위법" 주장하지만
文정부 시절 진행된 44건도 감사 계획 없이 착수해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협조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
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공세를 천명했다. 1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헌법상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 내용엔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월북몰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씨 발견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도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상황 보고만 올리고 퇴근했다.
감사원은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도 봤다. 이씨가 월북을 위해 챙겨 입었다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있던 것으로 볼 때 그 구명조끼는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도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해경청장은 중국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 받곤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고 한다.
배에 남겨진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당시 정부가 월북 근거로 제시한 네 가지 모두 명확히 확인된 게 없는데도 사건을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게 이번 감사원 판단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곡된 결과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고도 했다.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조사했고, 발표도 의결 없이 했다며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감사 계획 없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44건도 위법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의 꼬투리 잡기일 뿐이다.
사건 발생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70%에 육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는 등의 모습은 정략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한 게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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