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왼쪽)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尹 멘토' 신평 "유승민·이준석·천하람 공통점은 찌질이"
신평 변호사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변호사 등을 겨냥해 "여전히 정세 전복의 가능성을 꿈꾸며 화려한 당권 수복의 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찌질이들의 공통적 속성"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헌정사에서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선례가 없다. 그리고 그 숱하게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취한 당당한 태도, 비교적 충실한 토론의 내용, 꿀리지 않는 장래 비전의 설파 등을 보지 않았나. 이만하면 윤 대통령이 가진 장점을 깨끗이 인정할법하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알고 있는 천하람이 윤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와 같은 계열의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인 유승민 전 의원도 여전히 당권장악의 꿈을 내비치며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정성을 바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으나, 같은 당의 대통령을 향한 이런 행태가 우리의 일반적 정서와는 많이 어긋나는 듯하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했다.
덧붙여 신 변호사는 "오늘부터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과감한 가지치기를 해주었더니 올해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내놓았는지"라고 적었다. 과감한 내부 인적 쇄신이 있어야 다음 총선 등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2국감] 오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또 '이재명 국감' 될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여야 난타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은 '이재명 국감 2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국토위 국감에선 특히 이 대표의 지난해 국감 '백현동 발언' 허위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이어졌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 이쯤되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먹통'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손해배상 가능할까
17일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시작된 전방위 장애 사태는 업무·영업이 재개된 17일에도 일부 이어지면서 이용자들과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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