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문수 두둔…주호영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국회모독"

與 김문수 두둔…주호영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국회모독"

이데일리 2022-10-18 09:2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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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안을 가결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라”며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하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도 없었다”며 “소위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국회 모독이 되는가,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 소신 따라 발언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이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0월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과 소신의 자유라고 말했다”며 “환노위에서 양심 따라 발언했다고 고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태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피감기관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 밖에 찾아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에 있나,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바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 일삼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환노위 고발 조치에 당 차원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은 없다”면서도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해 자기 양심을 표현한 것인데 이를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와서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만화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이 경우에 왜 적용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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