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에…당정 "벼 대신 타작물 재배" 대안책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당정은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줄이고 농민 소득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과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 했다”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일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이 여러 채널을 통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의원들께서 나서 줄 것이고 여러 당 공식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할 때 대처방안’에 대해 묻자 “다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대안이 있겠냐”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다. 특히 소능같은 경우는 혜택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성일종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의무화로 인한 공급강화 심화,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