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수 노력도 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빚이 136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 원금 잔액은 22억1000만원, 이자는 114억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9월 말 대비 단 2억8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원금 35억원)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부실채권으로 인수한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해당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로 채권을 넘겼다.
강 의원은 "캠코는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9월말 현재까지 24년 간 단 두 차례 채권을 회수(21억6000만원)한 것이 전부이며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 2013년 인수 이후 채권을 회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제출한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보면 캠코는 지난 2001~2022년 9월까지 총 22년 간 채권 변제독촉을 58회 실시했다. 우편으로 보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 33회, 전화상담 시도 10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대부분(74%)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05년, 2008년, 2012년에는 채권 변제독촉이 전무했다.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는 7년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은 2014~2021년 9월까지 총 140회 실시했는데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 112회에 전화상담 시도 9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전체 86%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며 강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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