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카카오 사태에 쓴소리…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강국이고 이번 사고는 이러한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며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선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해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선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