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반대' 양곡법 개정… "19일 농해수위서 처리할 것"

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부터 양곡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직접 농민을 만나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농해수위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통과됐고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데 쌀값 안정화에 대한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한 것에 대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우려해서 여당에서 견제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대책과 발언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반대 입장은 내놨다. 그는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듣기로는 성 의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안과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포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