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열린소통포럼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여러 신분증에서 이름 기재 방식, 유효기간 유무 등이 각기 달라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소와 지문 등 필요 이상의 정보가 수록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도 해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문가, 관계부처, 신분증 관련 고충자의 의견을 듣는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신분증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과 유튜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그간 주민등록증(행안부), 청소년증(여성가족부), 외국인등록증(법무부), 장애인증(보건복지부) 등 여러 신분증의 수록 내용이 달라 필수 표기 정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주소와 지문 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국민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이 국가 신분증 제도를 소개하고, 신분증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7∼8명이 자유발언을 한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의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신분증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현장 질의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은 이달 넷째 주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11월까지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포럼으로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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