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린 주한 미국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량 변동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는 요건·절차가 까다로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며 "연공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불공정성은 근로 의욕 감소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규범과 현장의 노사 갈등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과 성장을 저해시켜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양극화 등 노동시장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전문가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했다"며 " 그 결과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10만2천957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같은 기간 근로 손실 일수는 노무현 정부 87만306일, 이명박 정부 56만7천746일, 박근혜 정부 40만4천70일, 문재인 정부 34만8천861일이었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가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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