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 구조 떄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모두 사실상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금 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런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우리사회 약작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한 것 같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며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왜 안되는지 참 의문이지 않느냐”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치 현실이 묘하다. 쌀값 폭락 대책 위해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 문제(연동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아마 나름의 짐작이 조금은 가능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셧다운 압박을 언급한 기업인을 향해 그는 “셧다운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했을 거다. 모르는 바 아닌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한 일인데, 이게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떻게든 속도를 내서 하나의 제도로,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성과 후에라도 단체결성과 단체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납품업체들에게도 인정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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