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게임위 폐지로 이어질까?

17일 게임물의 사전 심의 의무 폐지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낸 이 청원의 취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 함으로서 게임시장의 활성화와 게임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을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국민 청원 /국회

 

청원자는 6일 국민동의청원에 제출한 청원문에서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다"며 게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꺼냈다. 

이어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다. (중략) 상업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다. 이는 헌법 제21조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세계 최대의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는 매일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만개의 게임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게임을 모두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심의를 강행한다 할 경우, 이용자들은 극소수의 게임을 제외한 상당수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맞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회부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의 팝업 공지문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2022년 10월 13일 20시 39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8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분류 이후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건에 육박하는 게임의 사후 모니터링 비율은 2018년 17.45%, 2019년 21.09%, 2020년 17.34%로 현재 200명 가량의 인원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이 명확이 드러났다”면서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최근 일어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논란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점들을 질의했다.

12일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밀실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위원회 실제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원을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청원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게임위가 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고려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청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