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법안 통과 예고
성일종 "양곡관리법, 文 농정 실패 덮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인 법안…통과 막아야"
與, 정책 협의부터 '필리버스터'까지 만지작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최춘식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재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덮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당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의 정책 협의에 시동을 거는 등 투트랙 전략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 차원에서의 법안 저지에도 나서겠단 입장이다.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이를 위해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대 의석을 기반으로 이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의 농정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 측 인사로 협의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이날 안으로 민주당과 정책적인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 의장은 국회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개로 회동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 처리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선 국감을 마무리 짓고 의견 수렴을 위해 농민단체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개정안을 심사해 보자는 제안을 민주당에게 지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양곡관리법 협의 심사 일정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하면 명분이 약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싸움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으려면 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상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법사위 구성상 법사위원장과 소위 위원장을 우리(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만큼 실제 60일을 넘기지 않는 이상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며 "실제로 안건소위로 가거나 아직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나설 경우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의 증산을 부추겨 농업다각화를 어렵게 해 농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안 좋은 내용인 만큼 우리(국민의힘)는 이 법을 막을 것"이라며 "내일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것이라 부당성 등을 얘기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법사위를 가게 돼 60일이 지나고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된다고 하면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