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제·규제 패스트트랙 등 지원
주기적 재검토 통한 개편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중국 등 대(對)세계 공급망과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해 대일본, 대주력산업 중심이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확대된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이 집중 지원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17개에 32개로 늘린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한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는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등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는 기존 13개보다 2개 늘어난 15개로 늘린다.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 등 핵심기술을 추가한다.
기계금속 38개에서 44개로 6개 늘어난다. 공장기계 등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을 담았다.
전기전자는 7개가 늘어난 25개로 확대한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의 자립화에서 전고체 전지 등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 기술로 범위를 넓힌다.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로 포함한다.
기초화학은 4개에서 15개로 크게 늘린다.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던 바이오 분야는 5개 기술이 담겼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을 신규로 포함했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번 주 중 산업부 고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되어있던 원소재 범용품을 하위법령에 개별 소재·품목별로 추가 반영한다.
핵심전략기술 확대와는 별도로핵심원소재·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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