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취지 무색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선행돼야”
수산자원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암초를 만나 진전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국내 수산자원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 곳곳에 흩어져 각기 운용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하려 계획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수산자원 정보는 해수부의 수산현황·수산통계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업관련 어장환경 관측·수산생물 정보·업종별 정보, 수협의 위판장 위치·품종별 위판량과 가격 등이 분산돼 각기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국정운영을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계획단계부터 발목이 잡힌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와 관련 “수산정보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에는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 정보 관련 플랫폼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멕시코만 주변의 어종별 어획량을 비롯한 각종 수산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NOAA에서 제공하는 미국 멕시코만 주변 어종별 어획량 시각화정보 ⓒ김승남 의원실
김 의원은 “수산자원 정보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어민은 물론 낚시인, 수산물 소비자에게 빠르고 풍부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수부와 수산자원공단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수산자원 정보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가려면 모이는 데이터들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맞춤형 통합 행정서비스 차원이나 경제적인 활용 가치 면에서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적극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디지털 공동활용 체계와 활용 가능 데이터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일관성 있는 체계 정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산자원 정보는 어촌·어민들과 함께 해양생태계를 유지 관리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된 수산자원 대응 정책에도 반영될 기본 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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