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사이버안보TF 첫 회의 "기업 책무 방기, 국가 안보 위험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구성돼 첫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팀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안보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