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 전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구제 방안과 국회 차원의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며 사회적 책임 의식을 망각한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국가와 국민의 혈세를 통해 성장해 왔음에도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를 망각했다"며 "사고 발생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회에서 독과점 폐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자영업연대, 한국외식업중앙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카카오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는 미용실은 예약 자체가 안 됐다"며 "올해 2분기 카카오페이 결제액이 29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장애로 인한 보상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영업연대는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국민에게 3000원 정도의 쿠폰을 주는 것은 커다란 피해를 본 국민과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 정도를 파악해 적절한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 15일 오후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네이버는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긴 했지만 15일 밤 대부분 복구를 완료했고 이날 모든 서비스 기능을 정상화했다. 

반면 카카오는 사태 발생 나흘 째인 이날까지도 완벽하게 정상화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의 경우 톡 서랍과 톡 채널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이 복구 중이다. 카카오페이도 1:1 메일 등은 정상화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