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카카오·SK㈜ C&C 관련 사고가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출연연을 대상으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장에서도 피감기관 대신 카카오와 SK C&C 관련 질의만 계속됐다. 이에 따라 앞선 국감 핵심 이슈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53개 기관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다수 의원은 SK C&C 화재·카카오 먹통과 관련해 집중 질의하는 모양새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가 사흘 앞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가 망사용료 관련 당론을 좁히고 논쟁을 벌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국회 측은 카카오 먹통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타 사안들이 뒤로 밀려났다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망사용료 역시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SK C&C IDC 화재,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전체 복구 또한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를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정돼 있던 다른 관심 사안들이 뒤로 빠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구글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과방위 여야는 방통위 종합감사 전까지 망사용료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망사용료에 대해 논의했다. 망사용료 당론화 계획이 없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질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논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