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원 경상경비 삭감…한 깊어지는 금융공기업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1000억원 삭감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일부가 확정되면서 금융권에서도 공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경상경비의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원)를 절감한다. 이미 350개 기관 중 대부분 기관(300개)이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수준을 절감했다. 하반기 업추비는 절감 규모는 당초 가이드라인 기준의 5.9%포인트(p)를 초과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3.1%(4316억원)를, 업무추진비에서 10.4%(82억원)를 삭감한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2023년 경상경비 삭감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은 지난 2009년(-5%)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국내‧외 여비와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은 644억원,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46억원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저금리 혜택, 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원·생안자금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LTV 적용·대출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아울러 국가시책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진행중인 금융지원이나 사업은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업무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업무추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는 부서의 경우 이번 예산삭감으로 직원들이 모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신입직원을 뽑아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직원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책은행은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희망퇴직을 요구해왔지만, 기재부는 희망퇴직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책은행들은 희망퇴직으로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듯 하다"며 "이러한 논리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낸 정책으로,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하며 과거 정부의 방만경영과 효율화 논의를 재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은 점점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 지고 있는 듯 하고, 우물안에 들어가 있는 기재부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듯 하다"며 "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 및 높은 국민경제 비중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목적은 세분화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 개혁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해야 한다. 목적이 다르면 평가의 잣대도 달라야 하기에 각 부처와 분야에 따라 평가는 차별화 돼야 한다"며 "하는 일이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현 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