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공약인데 왜 실행 안될까 의문"
박홍근 "정부여당 적극 협조 강력히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물가상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런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사회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집권여당도 현재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이다. 여야 모두 법안도 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될까 참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떻게든 속도내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내고, 그와 동시에 단체 결성과 단체 교섭 권한을 중소기업이나 하청 납품업체에도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수차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해 왔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당이 민생특위에서 결론 내지 않고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민주당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만에 하나 10월 말까지 국회 민생경제특위 활동기한 내 여야 합의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이) 통과 안 될 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 절차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납품단가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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