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차별?… 영재학교 신입생 67%, 수도권 출신

다음해 전국 8개 영재학교 신입생 3명 중 2명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18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오는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의 출신 중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이 전체 838명 중 557명으로 전체 66.5%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출신 합격자 중 시·구별로 들여다보면 서울·경기 지역 출신 483명 중 334명(69.2%)이 사교육 밀집지역(서울 강남·노원·서초·송파·양천, 경기 고양·성남·수원 등)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사걱세는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 매달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지출만을 요구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자료에선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에 달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25.0%나 됐다.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중복지원 금지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핵심 문제인 지필고사 유지를 방치했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선발한 영재학교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비율이 67.1%였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불과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근본 대안이 없어 오히려 해당 지역 출신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이 15명(16.9%)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경기 출신이 47명(52.8%)으로 3.1배 가량 많았다. 이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수도권 출신이 소재 지역 출신에 비해 2.4배, 대전과학고·대구과학고 1.5배 가량 많아 지역 인재 선발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과 사걱세는 영재교육 기회에서 지역차별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원자가 속한 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지필고사 폐지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 신설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에 대해 교육당국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며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