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격돌…"이재명 성남FC 공범" vs "김건희 수사 미적"(종합)

與, 쌍방울·대장동·성남FC 의혹·서해 피격 사건 거론…文·이재명 조준

野,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질의…서욱 영장청구에 반발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중지를 선포한 뒤 조정훈 시대전환의원과 기동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고검)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안들을 거론하며 상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칼끝이 야권에 불리한 구도로 겨누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사들도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대장동·성남FC 후원·쌍방울 그룹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 "이재명·정진상, 성남FC 공범" vs "'224:0' 압수수색"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선 "4천44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사건의 '몸통'이 누군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윗선 수사에 진척이 있나"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박형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수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니 검찰은 서면조사하고 끝내버렸다. 이런 수사는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하면서 외환거래법·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224건에 달했다며 '편파수사'를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성남FC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 이익이 있었다는 것으로, (두산건설 뇌물수수 의혹과) 대가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것으로 너무 여론몰이 하지 말아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설전 벌이는 박범계 의원과 조정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 "김건희 수사 장기화" vs "文정권서 주가조작 가담 증거 못찾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이 장기화하고 미적거린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심지어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똑바로 대답을 안 준다"며 "김건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NSN 주식 거래에도 작전 세력 가담이 의심된다며 김 여사가 NSN 주식도 보유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 검사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것"이라며 "기소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여야는 불꽃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는 건지 걱정된다"며 "감사원이 검찰 대신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깔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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