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사안' 규정한 尹, 범정부 차원 대비 점검
'엄중 대응' 배경에 카카오 대응 향한 尹 혹평 깔려
TF 활동 더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상설 등 검토
"부가 통신망 장애가 큰 파급…대안들 나오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적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 사태'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해당 사태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며 '사이버안보 TF' 발족을 예고했던 윤 대통령은 18일 신속하게 TF 차원의 첫 상황점검회의를 가동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TF를 이끌게 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도 회의 주제로 테이블에 올려졌다.
향후에도 TF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같은 엄중 대응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서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수위에 비해 카카오 측의 대응 수위가 약했다는 윤 대통령의 전반적 평가가 배경에 깔렸다는 분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 TF 활동에 더해 과기부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부가 통신망의 장애가 굉장히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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